사료로 보는 한일회담반대운동
한일회담, 다시 해보자
1964 한일회담 반대운동한일회담, 다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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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당시 정책 결정자였다면 일본과 어떻게 협상을 하였겠는가?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정부의 논리에 대한 자신의 대응논리와 방안을 생각해 보자.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 국내·외 상황
| 국내상황 |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정통성의 취약성을 경제개발로 만회하고 싶었고,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을 당시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쉽게 빌려줄 나라는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었다. |
|---|---|
| 국외상황 | 미국은 중국과 소련에 대항하여 한·미·일 3각 안보체제안보체제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
| 일본정부의 논리 | 자신의 대응논리와 대응방안 |
|---|---|
| 한국에 남겨둔 일본인 재산을 돌려 달라! | |
| 일본의 한국식민지 지배는 한국에 유익했다! | |
| 청구권 또는 배상이랑 표현을 쓴다면 절대 돈을 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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