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보는 한일회담반대운동

한일회담, 다시 해보자
1964 한일회담 반대운동한일회담, 다시 해보자
질문 만약 당시 정책 결정자였다면 일본과 어떻게 협상을 하였겠는가?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정부의 논리에 대한 자신의 대응논리와 방안을 생각해 보자.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 국내·외 상황

국내상황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정통성의 취약성을 경제개발로 만회하고 싶었고,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을 당시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쉽게 빌려줄 나라는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었다.
국외상황 미국은 중국과 소련에 대항하여 한·미·일 3각 안보체제안보체제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정부의 논리 자신의 대응논리와 대응방안
한국에 남겨둔 일본인 재산을 돌려 달라!
일본의 한국식민지 지배는 한국에 유익했다!
청구권 또는 배상이랑 표현을 쓴다면 절대 돈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