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 이전의 한일회담은?

1964 한일회담 반대운동박정희정권 이전의 한일회담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는
일본전권대표 요시다시게루

미국의 이런 입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태평양 전쟁을 종결 처리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었던 50개국에 초청장을 보냈다. 미국의 초청 명단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방해로 참가하지 못했다. 일본은 미국에게 일본 국내 한국인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인데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인국조인국협정을 체결하는데 참가한 국가이 되면 일본 국내 조선인은 재산, 손해배상 등에 대해 연합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해 행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터무니없는 규모의 청구금액으로 빚더미에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정부는 승전국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일본정부에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쟁점1.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배상에 대한 논란

• 한국정부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에 배상배상배상이란 '불법적인 행위', '권리 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 주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징벌과 응징의 의미가 강하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이므로 일본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청구권청구권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을 요구했다.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주장한 청구권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 보상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일본정부

  일본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한 것은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오히려 한국정부에 역으로 청구권을 주장했다. "식민지배시기에 철도도 건설하고 공장도 지어주는 등 한국을 발전시켜 주었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두고 온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 한국 재산의 85%가 일본인들이 두고 온 재산이다."라고 주장했다.

쟁점2.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를 둘러싼 논란

• 한국정부

  한국정부는 일제 식민지배가 무효라는 것을 명시하려고,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10년 8월 20일 이전에 구대한민국(대한제국)과 일본국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한일협정에 넣자고 주장했다.

• 일본정부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하더라도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한명도 없다.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면 일본 국민에게 심리적 자극을 주어 한일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반대한다."고 하며 끝내 한일협정에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문구를 집어넣지 않았다.

해답

이는 일본정부가 한일병합조약과 그로 인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45년 미국, 소련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민 지배를 포기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일병합조약은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임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