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보는 4∙19혁명

이상한 선거
1960 4∙19혁명이상한 선거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출발하였다. 반민특위를 만들고,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갖은 부정과 부패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손을 잡았던 보수적 정치인들과의 갈등이 심해졌다.
정부는 6ㆍ25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강행하였고, 이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과 갈라선 보수 정치인들은 민주당을 만들어 자유당과 대립하였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기대하며 치러졌던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당선 후보였던 민주당의 신익희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뇌일혈로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다시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이승만대통령이 내세운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고, 혁신을 내세우며 등장한 조봉암이 선거에서 득표의 30%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키자 국민의 뜻을 이해한 자유당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자유당 정권은 부정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속속들이 들어났다.
자유당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1960년 3월 4일 동아일보

민주당이 1960년 3월 3일 선거 직전 부정선거 계획을 입수하여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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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60년 3월 4일자 신문 일부 내용

민주당은 3일 오전 다음과 같은 '정부의 부정선거감행방법'을 발표하였다. 동당은 오래전부터 경찰관 및 공무원들로부터 부정선거 방법의 정보를 다수 입수한 바 있으며 3차에 걸친 간부회의를 거쳐 동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한 후 이를 공표한 것이다. 동 부정방법은 각 행정관청경찰 및 각급선거위원회에 지시된 것인데 민주당이 입수한 정보는 1.경찰선거대책 기본 요강 2.경찰의 선거관계월별계획사항 3.3ㆍ15 정부통령선거 전략요지 4.부정투표내막 5.선거대책의 원칙 6.부정투표에 대한 업무지시 7.투표소공작에 대한 업무지시 8.각급 도지사가 각급 학교에 지시한 학생지도요령 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5항 일부

1. 부정득표계획 (가) 선거인 명부작성 시 전기류자(이전에 살았던 사람)와 전거자(이전에 이사를 한 사람) 등을 추려 유령유권자 1할명부를 작성한다. 이상 유령자선거인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별도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는 수단껏 한다. 즉 이중명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나) 유령유권자를 무한량으로 느릴 수 없기 때문에 현거자중 1할을 명부에서 누락시키되 야당인을 누락시키면 문제가 되니 불평분자 또는 노쇠자 등 기권가능자 등 유권자 중 1할을 누락시킨다. (다) 투표는 자연부락 단위로 시간제투표를 하게하여 투표지연작전을 쓰게 하여 기권 공작을 이활한다. (라) 자연기권 1할을 계산한다. (마) 투표일 10분 전에 투표구원원 과반수가 시계를 10분 더 가게하고 4할무데기표를 한다. (바) 일반투표는 3인조 또는 9인조로 편성한 투표조를 편성하여 (투표조명부는 지서에 비치한다) 투표일 시간제투표로 투표를 하되 3인조 중 공개투표를 하고 투표시 투표구원원장에 제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사) 투표소는 될 수 있으면 울타리가 넓은 학교로 정하고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기산은 울타리부터 100미터를 기산한다. 투표소에서 무슨 일을 하던간에 외부에서 모르도록 함이다. (아) 투표소 100미터 확보는 자유당완장을 두른 300명과 행동부대 20명이 확보하고 완장부대가 자유당이 우세함을 시위한다. (자) 투표자는 4할 무데기표를 넣기위한 결사대 2명을 선출하고 2명의 결사대에는 기만환의 보수를 준다. …

민주당이 폭로한 3·15부정선거 지시 비밀지령 요약

4할4할할은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로 1할은 전체 수량의 10분의 1을 뜻한다 사전 투표

선거 당일의 자연 기권기권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함표와 선거인 명부에 허위 기재한 유령 유권자표, 금전금전화폐, 돈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기권표 등을 그 지역 유권자의 4할 정도씩 만들어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미리 공작공작어떤 목적을 위하여 미리 일을 꾸밈한 유권자로 하여금 3인조 또는 5인조의 팀을 편성시켜 그 조장이 조원의 기표 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각 조원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자유당 측 선거위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완장완장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팔에 두르는 띠부대 활용

자유당 측 유권자에게 '자유당'이라는 완장을 착용시켜 투표소 부근 일대의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 야당 성향의 유권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유당에게 투표케 할 것.

야당야당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한 정당 관리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하여 투표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적절한 구실을 만들어 축출축출쫓아내거나 몰아냄할 것.





질문사료와 같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 선거 이후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자.
예시

국민과 야당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유당이 강한 권력을 갖게 되어 자유당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된다.

자유당을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짐으로써 자연스레 부정과 부패가 나타나게 된다.